2020년 7월 20일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에서 골치아픈 문제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크게 3가지를 핵심으로 둡니다. 1.전월세신고제, 2.전월세상한제, 3.계약갱신청구권 3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명목은 주택의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지요. 전월세의 계슥을 투명하게하고 세입자에게 연장 1회 권한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월세도 계약하면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월세데이터가 없던건 아니지만 제대로 검증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되었죠. 이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