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에서 골치아픈 문제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크게 3가지를 핵심으로 둡니다. 1.전월세신고제, 2.전월세상한제, 3.계약갱신청구권 3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명목은 주택의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지요. 전월세의 계슥을 투명하게하고 세입자에게 연장 1회 권한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월세도 계약하면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월세데이터가 없던건 아니지만 제대로 검증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되었죠. 이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하여 ..
신분당선 신사역 연장 현재 신분당선은 강남역이 종점입니다. 문제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신논현, 논현 등 7호선, 9호선 등이 맞닿아있지않아, 해당역에서 도보나 버스로 갈아타게되었는데, 이제는 신분당선이 신논현-논현-신사-동빙고-국립중앙박물관-용산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강남시민들은 SRT뿐만아니라 KTX 접근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는 신사-논현-신논현은 2022년 5월에 계통될 예정이며, 2단계는 신사에서 용산까지의 공사는 2027년까지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사에서 용산까지 개통 이후에도 한차례 서북부선과 연동할 계획인데 예비타당성 통과전이므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북부선까지 연장된다면 강남-신논현-논현-신사-동빙고-국립중앙박물관-용산-서울역-시청-경복궁-경복고-상명대-독바위-신도중-..
이번 글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서울-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1/2이 살고 있다는거 아시나요? 국토 면적의 10%도 안되는 이 지역에 대한민국 1/2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인프라가 잘되어있고 입지도 좋고 살기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사람이 서울에 살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미친 상승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합니다. 부동산 규제는 크게 1)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2)투기과열지구 3)투기지역 3가지로 나눠집니다. 1)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 : 주택가격 및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지역 - 청약위축지역 : 주택가격 및 주택거..